윤석열 정부 무엇이 달라질까? - 부동산편 (정책 관련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막판까지 접전을 이어가다가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많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그 공약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부동산 편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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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 보면 크게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5년간 전국 250만 가구, 수도권 130만 가구 신규 공급

2.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3. 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

4.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5.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에 LTV 80% 적용

6. 양도세율 인하,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위에 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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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간 전국 250만 가구, 수도권 130만 가구 신규 공급

2.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3. 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 공급

4.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첫 번째 5년간 임기 내 전국 250만, 수도권 신규 1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47만 가구

현재 신규 아파트 공급은 거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규제가 심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신규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 및 주민 부담을 감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지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합니다.

세입자들이 재 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 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줍니다.

이주 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지구를 사용합니다.

- 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 공급

5년 이내 총 3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를 보장합니다.

공급대상은 무주택 20, 30대 세대 위주이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 40, 50대에게도 공급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을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50%는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5.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에 LTV 80% 적용

주택담보비율(LTV)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80%로 인상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차등화합니다.

신혼부부 4억 한도에서 3년간 저금리 금융 지원을 합니다. (출산 시 5년까지 연장)

또한 신혼부부 전,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 그 외 지역 2억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6. 양도세율 인하,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합니다. 

내년 100% 인상 예정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합니다.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 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 허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합니다.

 

이밖에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여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탈세 및 가상화폐를 활용한 환치기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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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공약들을 보면 대부분 공급과 규제 완화 쪽에 포커싱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공약들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 인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아직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입장에서 위 공약대로 된다면, 역시 건설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토목, 시멘트, 건자재 등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건설 관련 기업들 중에서 전방산업 (시멘트, 건설, 토목) 기업에 주목하고, 건자재 (인테리어, 가구, 보일러 등등)와 같은 후방 산업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공급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생각한다면 당분간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증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건설주들은 나름 주가 방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설주들의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건설주들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각자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전에도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저는 DL이앤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DL이앤씨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에 적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DL이앤씨 - 실적 탄탄!! 친환경 사업까지

이렇게 윤석열 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공약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공약들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